세 조직으로 나뉜 경찰

출처. 뉴시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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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(4일)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의 이름이 새로 바뀌었어. 새로 바뀐 이름은 '지방'을 뺀 경찰청. 따라서 기존에 불리던 인천지방경찰청, 강원지방경찰청은 각각 인천경찰청, 강원경찰청으로 바뀌었지. 지난 연말에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 이름을 갖게 된 건데, 그래서 오늘은 새로 바뀌는 경찰 조직에 대해서 준비해 봤어!

 

세 조직으로 나뉜 경찰👮‍♀️

지난번 검찰개혁(👉신세대 콘텐츠 다시 보기)에 대해 설명할 때 수사종결권은 검찰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? 그런데 올해부터 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넘어오게 됐어. 따라서 경찰은 검찰의 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는데, 전보다 권한이 커진 경찰은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조직을 각각 국가경찰·국가수사본부·자치경찰로 나눴어. 먼저 국가경찰은 보안과 *외사업무를, 국가수사본부는 범죄 수사를, 자치경찰은 교통과 생활안전 업무를 맡게 됐지. 이에 따른 지휘·감독체계도 바뀌었어. 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,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장이, 자치경찰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·감독하게 돼.

*외사: 외국과 관련된 일

 

문제 될 일은?👮‍♂️

자치경찰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, 위원회 인사권 절반을 시·도지사, 시·도의회, 시·도교육청이 가지고 있어. 따라서 선거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.

또 국가수사본부는 67년 만에 수사권을 가지게 됐고, 3년 뒤엔 *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는 만큼 경찰 내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돼. 따라서 다른 두 조직보다 공정 수사와 중립 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지. 이에 따른 조치로 경찰청장은 테러·재단 등이 아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게 했어. 

*대공수사권: 국가 보안법 위반, 공산주의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

 

경찰은 믿을 수 있을까?🤦‍♂️

검찰의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간 건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되었기 때문이었지만 검찰이 집중된 권한으로 제 식구 감싸기, 부실수사를 한 정황 탓이기도 해. 그렇다면 과연 경찰은 안 그럴까? 

최근 생후 16개월인 정인 양이 양모의 폭행으로 숨진 것이 알려지면서 얼마 전부터 '정인아 미안해'라는 해시태그 봤을 거야. 지난해 아동학대로 세 차례나 경찰 신고가 들어갔지만 번번이 내사종결, 무혐의 처분을 내려 경찰에 분노가 쏠리고 있어. 또 지난해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경찰이 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도 있어. 

 

신세대 한 줄 평

수사 권한을 힘들게 나눈 만큼 잘 사용하자!😠